목차
1) 사건 개요
2) 무엇이 문제로 제기됐나
3) 최민희 의원 측 입장 정리
4) 법은 뭐라고 말하나
5) 타임라인으로 보는 전개
6) 쟁점별로 쉽게 풀어보기
7) 앞으로의 절차와 전망
8) 한 문단 정리
1) 사건 개요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보좌진에게 텔레그램으로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이름과 금액을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자에는 대기업·언론사·피감기관 관계자 이름과 함께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등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며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10월 18일에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가족 결혼식을 치렀고, 피감기관과 기업에서 보낸 화환이 줄지어 있었다는 지적과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결제’ 기능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해당 기능이 삭제됐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2) 무엇이 문제로 제기됐나
- 직무 관련자 축의금 여부: 방송·통신·과학기술 관련 기관, 기업, 언론사 등 직무 관련자가 보낸 축의금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보좌진 사적 업무 동원 논란: 축의금 정리·반환을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 공적 인력의 사적 사용(일명 ‘사적노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 형사책임 가능성 공방: “받았다면 뇌물죄가 될 수 있고, 돌려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며 수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최민희 의원 측 입장 정리
최민희 의원 측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기관·기업 등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과도하거나 논란 소지가 있는 금액을 확인해 반환하려고 명단과 금액을 정리했다는 설명입니다. 문자에 “돌려주는 중”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있었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제기된 ‘화환·모바일 청첩장 카드결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가족 경사를 세세히 챙기지 못했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이 보도됐습니다.
4) 법은 뭐라고 말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가액 범위는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자 간 금품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사회상규상 예외 범위(경조사비 5만 원, 화환 10만 원)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허용 한도 | 비고 |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 5만 원 | 직무 관련자 간 금품은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 |
| 경조사 화환·조화 | 10만 원 | 경조사비와 함께 받으면 합산 기준 고려 |
| 음식물·선물 등 | 원칙 5만 원(유형별 상이) | 시행령 별표에 세부 기준 규정 |
5) 타임라인으로 보는 전개
| 날짜(2025) | 내용 |
| 10월 18일(토) | 국회에서 가족 결혼식 진행. 피감기관·기업 화환 논란, 모바일 청첩장 ‘카드결제’ 기능 지적 → 이후 기능 삭제 보도 |
| 10월 20일(월) |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비판 제기, 신중치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 보도 |
| 10월 26일(일) | 본회의 중 보좌진에 ‘축의금 명단·금액’ 문자 발송 장면 포착 보도(100만·50만·30만 원 등) |
| 10월 27일(월) | 야당 “뇌물죄 가능성…사퇴·수사” 공세, 최 의원 측 “반환 지시였다” 해명 재확인 |
6) 쟁점별로 쉽게 풀어보기
| 질문 | 핵심 답변 |
| 경조사비 5만 원이면 다 괜찮은가? |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자 간 금품은 원칙 금지이며, 사회상규상 예외 범위(경조사비 5만 원, 화환 10만 원)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면 신중해야 합니다. |
| 받았다가 바로 돌려주면 문제가 없나? | 야당은 “돌려줘도 뇌물죄 성립 가능”을 주장합니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와 사법 판단에 달려 있으며, 수수 여부·대가성·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
| 보좌진에게 반환 정리를 시킨 건 왜 논란인가? | 보좌진은 공적 인력입니다. 개인·가족 행사에 공적 인력을 동원하면 ‘사적노무’ 논란이 생깁니다. 의원 측은 ‘반환’ 조치를 위한 실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요약
- 쟁점은 “누가, 얼마를, 왜 줬는가”와 그 돈이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입니다.
- 법은 직무 관련자 간 금품을 금지하고, 경조사비·화환만 한도 내 예외를 허용합니다.
- 반환 지시가 실제로 언제·어떻게 이행됐는지와 보좌진 동원의 적정성이 쟁점입니다.
7) 앞으로의 절차와 전망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위원장직 사퇴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여론과 사실관계 점검에 따라 실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① 실제 수수 규모·경위, ② 직무 관련성 판단, ③ 반환의 시점과 방법, ④ 보좌진 동원의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조사 문화와 공직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8) 한 문단 정리
이번 논란의 본질은 누가 얼마를 왜 줬는지, 그리고 그 돈이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감기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메시지가 포착됐고, 최민희 의원 측은 “과도하거나 논란 소지가 있는 축의금은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뇌물죄 성립 가능성”을 내세우며 사퇴와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은 직무 관련자 간 금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조사비는 5만 원(화환 10만 원)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는 실제 수수·반환의 시점과 경위, 직무 관련성, 보좌진 동원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참고 출처(텍스트 표기)
- 한겨레: “최민희 ‘딸 축의금 명단’ 문자 보도(‘돌려주는 중’ 취지)”
- 아시아경제 등: “국회 결혼식 화환·모바일 청첩장 카드결제 기능 논란 및 삭제 보도”
- 경향신문·노컷뉴스 등: “야당, 뇌물죄 성립 가능성 주장·사퇴·수사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찾기 쉬운 생활법령: “청탁금지법 경조사비(5만 원)·화환(10만 원) 가액 기준, 직무 관련자 간 금품 원칙 금지”
또 정치권이 시끄러워지겠네요. 뭐 언제나 시끄럽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