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2) 문제 된 발언은 무엇이었나
3) 법으로 보면 ‘내란 선동’은 무엇인가
4) 사건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
5) 쟁점: 표현의 자유와 선동의 경계
6)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표
7) 핵심 용어 정리 표
8) 마무리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5년 10월 2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경찰에 고발돼 이첩된 ‘내란 선전‧선동’ 혐의 사건과 연관된 강제수사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정치적 발언이 실제로 불법적 폭동을 부추겼는가”라는 점입니다.
2) 문제 된 발언은 무엇이었나
논란의 출발점은 2025년 3월 초 헌법재판소 앞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청년단체 등이 이 발언을 ‘내란 선동’으로 보고 고발했고, 사건은 수사 기관을 거쳐 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3) 법으로 보면 ‘내란 선동’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의 배제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90조는 이에 대한 예비·음모·선동·선전을 처벌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동’을 타인의 결의를 자극해 범죄 실행을 촉구하는 행위로 설명해 왔습니다. 즉, 단순한 의견 표명과 달리, 불법적 폭동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행위가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표현의 강도보다도 맥락과 파급력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청중에게,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건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
현재는 수사 단계입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특검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소 여부 판단입니다. 압수수색이 곧바로 ‘유죄’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조치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단계가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결론은 아직 열려 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5) 쟁점: 표현의 자유와 선동의 경계
첫째, 일부에서는 특정 발언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고 실제 불법적 행동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면, 법률상 ‘선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입장은 “표현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전”을 더 무겁게 보는 관점입니다.
둘째, 다른 측에서는 정치적 의견이나 과장된 경고의 범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발언의 자유를 넓게 보며, 구체적으로 폭동 실행을 촉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최종 판단은 발언의 전체 맥락, 전달 방식, 청중 규모, 이후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해 사법부가 내리게 됩니다.
6)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표
| 날짜 | 내용 | 비고 |
| 2025-03-05 | 헌법재판소 앞 발언이 보도되며 논란 확산 | 발언 경위 확인 필요 |
| 2025-03-06 | 시민·청년 단체 고발(‘내란 선동’ 혐의) | 경찰 접수 및 이첩 |
| 2025-10-27 | 특검, 황교안 전 총리 관련 압수수색 | 강제수사 개시 |
| 이후 | 압수물 분석 → 소환 조사 → 기소 여부 판단 | 수사 진행 중 |
7) 핵심 용어 정리 표
| 용어 | 뜻 | 법적 근거·설명 |
| 내란 |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 형법 제87조 |
| 선동 | 타인의 결의를 자극해 범죄 실행을 촉구하는 행위 | 형법 제90조(예비·음모·선동·선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취지 |
| 선전 | 내란 취지를 널리 알리고 찬동을 얻으려는 행위 | 형법 제90조, 판례 취지 |
| 국헌문란 | 헌법·법률의 기능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소멸시키려는 목적 | 형법 제91조 |
8) 마무리
이번 사건은 강한 정치적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불법적 행동을 부추기는 선동으로 보는지에 관한 법적·사회적 논쟁입니다. 지금은 수사 단계이며, 실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앞으로의 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련 판단은 발언의 맥락, 파급력, 구체적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