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한눈에 보는 3대 특검 개요
- 2) 내란(12·3 비상계엄) 특검: 무엇을 보나
- 3) 김건희 특검: 무엇을 보나
- 4) 순직 해병(채 상병) 특검: 무엇을 보나
- 5) 공통 절차·권한·기간: 어떻게 진행되나
- 6) 타임라인(핵심 일정)과 지금까지의 흐름
- 7) 자주 묻는 질문(FAQ)
1) 한눈에 보는 3대 특검 개요
아래 표는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수사하는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혹 단계에서 출범했으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수사 대상·핵심 쟁점 | 지명·기간·책임자 |
| 내란 특검 (12·3 비상계엄) |
2024.12.3 비상계엄 선포·집행 과정의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지휘·보고 체계의 실체 | 2025.6 전후 지명, 기본 90일 + (30일 단위 연장) 가능 책임자: 조은석 특별검사 |
| 김건희 특검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공천·여론조사 개입, 특정 인물 영향력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경력·이력 관련 등 다수 의혹 | 2025.6 전후 지명, 기본 90일 + (연장) 가능 책임자: 민중기 특별검사 |
| 순직 해병 특검 (채 상병 사건) |
2023.7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①사고 경위 ②초동수사 ③이후 단계의 외압·은폐 의혹, 보고·지시·자료 처리 경위 | 2025.6 전후 지명, 기본 90일 + (연장) 가능 책임자: 이명현 특별검사 |
2) 내란(12·3 비상계엄) 특검: 무엇을 보나
핵심 포인트
- 비상계엄 선포·집행 과정의 적법성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여부
- 군·정부 지휘·보고 체계와 실제 지시 내용 및 실행 경로
왜 중요한가
쟁점은 헌정질서와 군 통수 체계입니다. 국회 표결권이 조직적으로 방해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진행 양상(요지)
특검은 당시 의사결정 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과 통신자료를 확보하고, 핵심 인사 소환·압수수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줄 정리: “계엄 및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명령–실행’ 고리를 밝히는 수사”입니다.
3) 김건희 특검: 무엇을 보나
큰 틀
경제범죄와 권력개입 의혹이 함께 제기된 여러 항목을 병행 검토합니다. 항목별로 구성요건, 증거 신빙성, 공소시효를 개별 판단합니다.
포인트 3가지
- 직접 개입 여부: 단순 주변 참여인지, 공모 단계까지였는지
- 대가성·이익 흐름: 금전·편의 제공과 정책·인사·수사업무의 교환성
- 증거의 결합: 녹취·메시지·계좌·세무·거래소 데이터 등과 진술의 정합성
주요 의혹 범주(예시)
| 범주 | 대표 쟁점 예시 |
| 경제·증권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성 |
| 금전·수수 | 명품 수수, 여론조사 비용·대가성 여부 |
| 인사·권력개입 | 공천 개입, 특정 인물 영향력 행사 의혹 |
| 공공사업·이권 | 양평고속도로 등 사업 관련 특혜 의혹 |
| 경력·이력 | 허위 기재 여부 |
진행 양상(요지)
자금 흐름 추적이 중심입니다. 계좌·거래·통신 데이터 분석과 관련자 조사·대질을 병행하며, 항목별 기소 가능성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한 줄 정리: “금전 흐름과 대가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는 수사”입니다.
4) 순직 해병(채 상병) 특검: 무엇을 보나
핵심 포인트
- 사고 경위와 초동수사 절차의 적정성
- 이후 단계의 외압·은폐 의혹(보고·지시·자료 처리 및 삭제 여부)
- 국방부·대통령실·경찰 등 기관 간 협의·지시 관계
왜 중요한가
‘군 장병의 죽음’과 ‘수사 독립성’이 결부된 사안입니다. 은폐·외압 여부는 군과 정부 신뢰와 직결됩니다.
진행 양상(요지)
핵심 지휘라인을 중심으로 통신기록·이메일 등 디지털 포렌식을 확대하고, 외압 정황을 교차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수사·감사 라인에 가해졌다는 보이지 않는 힘을 증거로 복원하는 수사”입니다.
5) 공통 절차·권한·기간: 어떻게 진행되나
기본 골격
- 국회 통과 → 국무회의 의결 → 특검 임명
- 준비 약 20일(사무실·인력 구성, 사건 기록 인수)
- 본조사 기본 90일 + 30일 단위 연장(최대 3회)
- 압수수색·계좌추적·통신자료 열람 등 강제수사 가능
| 단계 | 주요 내용 |
| 출범 | 국회 의결 → 국무회의 의결 → 특검 임명 |
| 준비 | 20일 내외(사무실 마련, 인력 배치, 사건 기록 인수) |
| 수사 | 기본 90일 + (30일 × 최대 3회) 연장 가능 |
| 처분·공소유지 | 기소·불기소 결정, 재판 대응, 중간/최종 발표 |
6) 타임라인(핵심 일정)과 지금까지의 흐름
- 2025.6.5: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해병’ 3대 특검법 일괄 통과
- 2025.6 중순: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해병) 특검 지명, 조직 구성
- 2025.9.23: 특검법 개정(수사기간 연장 한도 확대)
- 2025.10월 현재: 각 특검은 쟁점에 맞춰 압수수색·소환·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확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왜 ‘3개’를 동시에 하나요?
세 사건 모두 국가권력의 작동과 직결된 의혹입니다. 국회는 국민적 관심과 공익성을 이유로 동시에 특검을 가동했습니다.
Q2. 언제까지 끝나나요?
기본 90일에 더해 30일 단위로 최대 3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 난이도·증거 확보·영장 심사 일정에 좌우됩니다.
Q3. 국회 표결 방해가 왜 ‘내란’과 연결되나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은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 헌정 질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수사 포인트입니다.
Q4. 김건희 특검의 다수 의혹은 모두 기소되나요?
의혹과 기소는 다릅니다. 항목별로 범죄 구성요건, 증거의 신빙성·정합성, 공소시효를 따져 개별 판단합니다.
Q5. 해병 특검은 ‘사고 원인’도 보나요, ‘외압’만 보나요?
본류는 ‘수사 외압’입니다. 다만 외압 판단에는 초동수사·자료 처리 흐름(삭제 여부 포함)과 지시·보고 체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은 진행형입니다. 공식 발표·법원 판단 전까지는 정황과 확정 사실을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