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1 이재명 정부의 공수처 수사 대상 논의 내용을 알아보자. 목차1) 지금 왜 ‘수사 대상’이 쟁점일까2) 현재 법이 정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범위(표)3) 바뀌려는 핵심 내용: ‘모든 범죄’ 확대와 ‘특검 포함’ 주장(표)4) 2025년 최근 타임라인 정리5) 찬반 핵심 논리 한눈에 보기(표)6) 이 논의가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7) 용어 정리(표)1) 지금 왜 ‘수사 대상’이 쟁점일까최근 국회에서 공수처가 누구까지, 무엇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범위를 넓히자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 ‘직무 관련 범죄’에 그치지 않고 모든 범죄까지 수사하게 하자는 안이 검토되었습니다.또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장이 “특별검사(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명확히 넣어야 한다”고 밝혀, 수사 대상 논.. 2025. 10. 27. 이전 1 다음
